[사진출처=대전시교육청]

[한국강사신문 한석우 시민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3월 21일 서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 학기의 학교장 자체 해결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하는 등 심의위원회 운영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이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024학년도 하반기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초.중.고 172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중 학교장 자체해결 181건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각 소위원회별 심의·의결 231건의 현황이 보고되었다.

정기회의 이후 실시된 역량강화 연수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49명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30명을 대상으로 염건령 교수(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및 가톨릭대 범죄학 교수)의 ‘학교폭력 사안별 쟁점 유형 및 전문적 질의 방법’ 강의를 실시하여 심의위원과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에게 전문적 질의를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시간을 가졌다.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객관적이고 교육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질의법 역량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위원 간의 협의와 소통의 시간을 갖는 등 사안 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도 모색하였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윤정병 교육장은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속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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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너지경제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1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2층 대강당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인권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 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교육 진행을 위해 염건령 박사(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를 초빙해 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2024년 평창군에 파견될 7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 및 제반사항에 대한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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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가스라이팅은 형법상 죄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조작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가스라이팅 기반 범죄’에 대해서만 국내 사법기관이 양형 사유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가스라이팅의) 피해가 비대칭적 권력관계에 의존하기 쉬운 사회취약계층에게 집중돼 있다”면서도 “가스라이팅은 성범죄나 가정폭력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법률 용어가 아니어서 이 현상에 집중한 정책이나 범죄 예방책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대근 연구위원은 “(가스라이팅 기반 범죄가) 기존의 법 체계에서 처벌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고도의 심리지배가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뤄진 행위, 특히 그 대상이 장애인이 아닌 성인이라면 사실상 처벌할 필요는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은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에 대한 예방교육 등 어느 정도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법률이 있지만, 종교인 성착취의 경우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규정이 있기에 사법기관에서도 상당히 꺼려한다”고 말했다.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염 소장은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형법상 처벌이 쉽지 않다면) 민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가스라이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범죄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충만 변호사(법률사무소 충만)는 “현재 우리나라 가스라이팅 범죄 통계나 사례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 통계 구축과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고, 가스라이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미성년자, 회사 내 위계질서 근로자, 경제적 빈곤층 등)에 대한 지속적 홍보·계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두식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학교 교육, 가스라이팅 자가진단, 공익광고 등 인식개선을 통해 가스라이팅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며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회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 금산군은 지난 2일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공무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교육은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이 나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청렴 교육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을 병행했다. 

군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산군 공직자가 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올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콘서트 개최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간담회 △군민 감사관 활성화 △민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탐정사무소 비교 상담 플랫폼 모두의탐정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더글로리로 알아보는 탐정라이프' 영상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튜브 영상에서는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탐정학과 염건령 교수가 참여해 탐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낸다. 최근 학교 폭력을 다룬 내용으로 화제가 되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속 등장인물의 행동과 범죄사건을 실제 탐정 라이프와 비교해 현실감을 더했다.

염건령 교수는 더글로리 주인공 문동은의 조력자였던 '강현남'이라는 인물이 실제 탐정과 비슷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타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녹음, 친자검사와 같은 증거 수집 활동에서 놓치면 안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등 흥미로운 정보들을 전달한다.

두의탐정은 이번 유튜브 영상을 시작으로 탐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추후 공개될 '탐정라이프 2편'은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탐정에 대한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기초 정보들을 담아냈다.

전국 탐정사무소를 비교하고 상담할 수 있는 모두의탐정은 의뢰인이 탐정의 전문분야와 경력, 후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플랫폼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국내 탐정 인식 제고와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모두의탐정 관계자는 "평소 궁금하지만 알기 어려웠던 탐정에 대한 정보들을 염건령 교수와 함께 재미나게 풀어봤다"면서 "추후 공개될 2편 영상도 실제 일상에서 알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로 담았으니 많은 기대 바란다"고 전했다.

'더글로리로 알아보는 탐정라이프' 1편 영상은 모두의탐정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4대 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실시되는 법적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5급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관공서 및 기관에서 활발한 강의를 펼치고 있는 염건령 강사가 성폭력·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의 발생 원인에서부터 폭력예방 수칙, 올바른 자세와 대처법 등 폭력전반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히 상황별 사례를 통해 무의식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폭력을 비추어 보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게 하였고,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행동에 대해 강조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양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성폭력 예방 및 가정 내 학대 방지를 위해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의식을 건전하게 바꿔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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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0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3급 이상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2022년 하반기 고위공직자 4대 폭력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4대 폭력예방교육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필수교육으로, ‘4대 폭력’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의미한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참석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병행하기도 한다.

이날 강연을 맡을 염 소장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으로서 현재 여성가족부 폭력정책분야 장관자문위원,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립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국무총리실 정부정책과제 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등 각종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염 소장은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직장내 4대폭력 예방교육’ 이라는 주제로 조직 내 선진화된 양성평등문화 정립에 대한 이해, 조직 구성원의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실태 이해 제고, 공직자의 4대폭력 관련사고 예방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 등에 대해 강의했다.

박명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시 행정과 공직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사업 등을 실시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출처 : 한국강사신문(https://www.lecturernews.com) 

[천지일보 오산=노희주 기자] 오산시가 지난 22일 고위직 공무원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이권재 시장을 비롯해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약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이란 강의 주제로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나서 4대 폭력의 개념과 유형, 대응 방안 사례 등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직장 내 성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위직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해 직원들의 행복은 물론 시민에게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다하는 공직문화를 형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오산시는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등 폭력 예방 사이버 교육을 진행해 바람직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